Getting My 상속한정승인 To Wor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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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·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·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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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.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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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,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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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개인파산 가능하면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될 텐데요. 개인회생 아무래도 셀프 신청이 버거운 상속한정승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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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, 급여와 퇴직금, 유체동산,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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